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285, 2002. 9. 9., 기각
정보공개청구서이첩처분등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서이첩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391, 2002. 6. 3., 기각
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004, 2002. 3. 4., 인용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593, 2002. 3. 4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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